[눈] '아이 우선 주차구역'에 먼저 주차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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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아이 우선 주차구역'에 먼저 주차해도 될까요?

2022년 1분기 출산율 0.86명 역대 최저
여성보다 아이가 우선이 되는 주차구역이 시급
아이를 위한 나라가 먼저 되어야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여성 운전자를 위한 여성 우선 주차구역은 실행해오고 있었으나, 아이 우선 주차구역은 없습니다. 아이 우선 주차구역이란 아이가 타고 있는 차량이면 건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구역입니다.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인 임산부의 차량도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제를 말합니다.

목동 내 임산부 및 여성 전용 주차구역. ⓒ눈 이희선 PD 
여성 우선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장 칸보다 조금 더 넓은 칸을 사용하는데, 이는 임산부가 차에서 내릴 시 편리하게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이를 동반한 경우 카시트에서 아이를 승하차해야 하는데 옆 차와의 간격이 좁아 승하차가 어렵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넓은 칸으로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 구역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장애인전용주차장’과는 다르게 여성 우선 주차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남성 운전자도 여성 우선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BPA 주차구역 (사진 : 마포구청 제공)

비슷한 일례로 마포구에서는 교통약자를 성별이 아닌 상황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BPA 주차구역을 도입했습니다. 넓은 주차장을 뜻하는 Broad Parking Area에 더해, 교통약자인 유아 동반자(Baby caring person), 임산부(Pregnant person), 노약자(Aged person)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BPA 주차구역은 성인 여성보다는 유모차를 동반한 남성,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 출산을 앞둔 임산부,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는 노인이 승하차 때 편리하도록, 일반 주차면보다 0.3~0.5m 넓게 설계됐습니다. 또한, 이동 편의를 위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하되, 주차 공간의 색상은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연보라색으로 나타냈습니다. 2021년 기준 신규 주차장 및 기존 주차장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총 21면의 주차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이 우선 주차구역 예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캠페인 저널리즘 [눈]은 성별이 우선되는 여성 우선 주차구역이 아닌 아이가 우선이 되는 아이 우선 주차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를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여성 우선 주차구역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성도 영유아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는 듯했습니다. 육아는 남녀가 함께하기도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대디도 육아하는 현실이 반영이 안 된 이름입니다.

출처 : 통계청

0.86명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합계 출산율은 0.8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뜻합니다. UN 인구통계에 따르면 이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19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말하기 이전에 
아이를 위한 나라, 국가가 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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